분묘훼손/석물 훼손/묘지석물/상석, 비석등 훼손
2019년 7월 15일 여름 우연히 묘지에 설치된 상석, 비석 등 석조물을 훼손한 것을 목격했습니다.조선시대에 이루어졌다는 말로만 듣던 관이 생각났습니다. 상석과 비석을 훼손한 사진입니다. 망치로 수없이 내리친 상태입니다. 상석과 비석을 훼손한 사진입니다. 망치로 수없이 내리친 상태입니다. 타인의 묘지에 설치된 상석비 등 석조물을 훼손한 자에게는 재물손괴죄 등 다양한 죄목이 적용됩니다.저는 장례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형법의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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